개인정보 유출 기업 피해액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說군(설설 매는군)

by 포스트 베짱이 2014. 8. 1. 17:19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 발표에서 개인정보 유출기업은 피해액 3배를 배상해야하며

개인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피해자인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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