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방송 모두 불법이다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헌팅 방송 모두 불법이다

오늘의 팩트 뉴스

by 포스트 베짱이 2017. 8. 7. 08:39

본문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찍어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련 특례법"에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 공유한 동영상이 나중에 삭제 했더라도 이미

제 3자에게 전파됐을 가는성 있으면

 대부분 유죄가 인정 된다

촬영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방송 영상을 보고 불쾌감 느꼈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