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늘었다는 뉴스 사실일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창업이 늘었다.중소벤처기업부 24일 자료에서 올 3분기(1~9월)창업 기업이 115만2727개로 작년보다 21.9%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불황 소상공인들 줄도산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인데 이런 뉴스를 접하고나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지 아이러니하다.

뉴스를 보니 부동산 창업 늘고 제조업은 줄었다고 한다. 부동산은 창업은 유독 많은 정부의 신규 과세정책 때문에 정부가 원래 비과세였던 연2000만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 (1~6월)에도 부동산 창업이 급증 전체 창업 36%를 차지했다. 대부분 개인 창업 형태라 기술 창업으로 보기 어렵고 실상으로는 창업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했다고 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