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 12면에서 실린 기사 일부이다
주민세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처음 실시 부과됐다
목적이 동네 청소하고 다리도 놓고 도로포장 등등이다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낸다
별것 아니것 같지만 동사무소에 민원서류 뗄 때는 안냈으면 꼭내야만 하는 세금이다
안내면 서류를 발급받지를 못하게 된다
서푼인지라 왜 내야하느냐고인 따져 묻기도 좀스러워 그냥 주고 만다
한때 영국에서 세법을 배우려면 한국을 가라보라는 웃으개소리가 있었다
무슨 목적에서든 잘도 만들고 잘도 걷는다
재벌들의 상속세가 재산에 거의 절반이나되니 이것을 1대 상속하지 않고 바로 2대 상속을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복지재단 만들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을 연구 실천까지 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탈세라하지 않고 절세라 명명했다
그들은 사실인지는 몰라도 상속세를 그대로 적용하면
기업이M&A를 당할수 있어 상속법을 고쳐야한다는 말도 있었다
고대부터 세금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든지 나온다 성경에도 마태가 세리공무원이어서 비난받고 있다
공자시대에도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즉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고했다
국가가 정한 세금만 받아 그것으로 녹봉을 받는다면 세리가 뭤 때문에 욕을 먹겠는가
거기서 착복해 사익을 챙기니 문제가 아니겠는가
정부는 주민세를 올리려고 했는데도 지자체가 꿈적 하지 않았다 충분히 더 걷을수도 있는데 말이다
못했던 것은 선거였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가장 눈치보는것이 주민세란 말인가
인간은 결코 피할수 없는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임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란다
복지혜택은 마음껏 받고 싶지만 의무를 하기 싫은게 세금이다
안전 챙기는 공기업 세월호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 (0) | 2014.07.29 |
---|---|
반값 제주여행 (0) | 2014.07.28 |
정부가 추진하려는 규제완화로 수도권 아파트 3주째 상승... (0) | 2014.07.25 |
정부 발표 가계 세금 부담 경감 대책 (0) | 2014.07.25 |
대통령 시계의 정치경제학 (0) | 2014.07.25 |
댓글 영역